내 세상/이런저런 생각
비례대표에 대하여 (with 노이)
킬갓
2025. 6. 5. 17:39
📢 비례대표는 추첨제로 바꾸자
– “주택복권 방식 정치개혁 제안서” by Lee Dae Young
🟨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정하고,
순번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 정당 내부 로비 및 줄세우기 정치 조장
- ✅ 유권자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
- ✅ 순번이 곧 당선 → 국민이 아닌 정당이 정한 인물
- ✅ 결국 깜깜이 + 낙하산 + 보은 인사 구조
🟩 제안: 비례대표를 “공개 추첨제”로 바꾸자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만 제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의석 수만큼, 추첨으로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 실현 방식 시나리오
-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30~75명 등록
- 선거 결과, 정당 A가 비례대표 10석 확보
- 선관위 주관 전국 생중계 방송
- “준비하시고... 쏘세요!” → 주택복권 스타일 원판 추첨
- 중복 제거 후, 10명 선발 완료 시 종료
✔️ 완전 투명, 완전 공정
✔️ 국민은 실시간으로 ‘비례대표 뽑는 과정’을 직접 지켜봄
🟦 이 제도가 주는 이점
| ✅ 장점 | 📌 설명 |
|---|---|
| 🔒 로비 차단 | 순번 로비, 낙하산 인사 무력화 |
| 🧭 공정성 확보 | 순번이 아닌 추첨으로 뽑히는 구조 |
| 📺 정치 흥미 유도 | 국민 관심도 ↑, 생중계 가능 |
| 🧑⚖️ 후보 품질 관리 | 전체 후보의 평균 수준이 올라감 |
⚠️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응 방안
| 부작용 | 대응 방안 |
|---|---|
| 정당이 자기 사람만 명단에 넣음 | 국민 추천 비율 의무화, 외부 심사제 도입 |
| 장난처럼 보일 수 있음 | 선관위 주관, 보안 기술로 신뢰도 확보 |
| 정치가 가벼워질 수 있음 | 정당이 더 진지하게 후보를 구성하게 됨 |
🧩 결론
지금의 비례대표 제도는 사실상 정당이 임명한 국회의원 구조입니다.
국민이 알지도, 고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당 안에서 줄세우기로 국회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당은 득표율로 의석 수만 결정하고,
비례대표는 ‘공개 추첨’으로 뽑자.
정치가 불신받는 시대,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고, 약간은 웃길 필요도 있습니다.
📌 제안자: 이대영 (Lee Dae Young)
📅 제안일: 2025년 6월
✍️ 작성: ChatGPT 조력 기반 편집